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58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를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재단이 제4조제3항"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재단은"을 각각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재단 이사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까지의"를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을 각각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7조의3 중 "재단 이사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경우에는 박람회"를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로 한다. 제23조 중 "재단은 설립 목적사업에"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로 한다. 제5장(제27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이관을 위한 준비행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이관위원회(이하 "이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이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은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승계되는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승계되는 때까지 재단의 권리와 의무 승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담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제14조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재정상환 의무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 이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