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2013년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을 시작으로 전남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 밭,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템 등 총 18개소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 감소를 비롯해 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수익성 악화, 후계인력 부재, 일손 부족 등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유지·관리해오던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은 청산도 주민 31명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인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가 구들장논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참여 농민 상당수가 고령자로 주민의 힘만으로는 구들장 논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함. 또 충남 서천군의 한산모시 전통농업도 수익성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재배농가가 1990년대 1,500여 농가에서 현재 80여 농가로 감소하면서 한산모시 생산량이 감소하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직불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전문가들 역시 2016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해나가기 위해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이에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유지·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국가등중요농업유산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