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7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제2호 중 "저공해엔진"을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년간"을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을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로, "등 제4항에 따른"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 제62조"를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91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2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7 중 "제60조의2제6항"을 "제60조의2제8항"으로 한다.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3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엔진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 제63조, 제92조제10호의2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