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조제10항 중 "납입 출자액"을 "출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출자금"을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4(우선출자) 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증권 발행, 우선출자자 모집 등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이사"를 "이사장 및 이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7호ㆍ제8호"를 "제3호"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해임[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을 "해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으로 한다.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2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회원이나"를 "회원(제9조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를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후보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동연설회"를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전 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어음할인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 중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을 "제53조까지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납입출자액"을 "출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금(우선출자를 포함한다) 총액"을 "금고가 납입한 출자금(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0조제4항"을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회원"은 "금고"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9조의3 전단 중 "제9조"는 "제56조"로 본다. 제58조제6항 전단 중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6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로,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ㆍ제1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로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제20조제3항 후단,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65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호 및 제11호"를 "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법률 제19024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항"을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74조제4항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을 "관련 임직원"으로, "하게 할"을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선, 직무정지"를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제79조제7항 전단 중 "금고에 대한 조치"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제1호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한다. 제83조 본문 중 "개선"을 "해임"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제67조제4항"을 각각 "제6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로,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9024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 중 "제67조제7항"을 "제67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재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