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69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의4제1항제2호 중 "제38조의5제1항에"를 "제124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를 "판단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8조의5제3항에"를 "제124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수에"를 "준수 등에"로 한다.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이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6제1항제5호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의 불이익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다"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8. 제30조제5항의 교체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