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64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60명"을 "70명"으로, "100명"을 "1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따라"를 "따른"으로,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재판장은"을 "제4항의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으로 한다. ④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90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10조제7항"을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