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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20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4 발의

발의2008.12.2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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