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뉴스통신의 제호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를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이미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보호법」”을 “종전의 「사회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보호) ① 연합뉴스사는 수용자가 뉴스통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수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수용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연합뉴스사는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운영계획 및 예산)”을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대표이사는”을 “대표이사는 경영목표를 바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3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이하 “경영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확정된 운영계획을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진흥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승인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 제목 “(결산)”을 “(결산 및 경영실적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①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진흥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목표 설정,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하는 경영목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최초로 경영목표를 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연합뉴스사와 진흥회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합뉴스사가 진흥회에 제출한 경영목표에 따른 경영실적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