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976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제3항 중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에 폐차”를 “폐차”로 한다. 제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중 “해당 관할 구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제2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