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42호(2008.3.28)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