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69호(2008.3.2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年”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2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제30조제1항제2호 중 “3년간 5회”를 “5년간 3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제42조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견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