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5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라.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조제5호 중 “참가자의 숙박 및 레저활동 등을 지원하기”를 “박람회 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한다. 제10조 중 “직접시설”을 “관련시설”로, “「산지관리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9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할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조성사업구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