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 실효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짐. 이와 달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마련에 기여한 바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관할구역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