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 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고졸이상 학력)과 전문연구요원(석사이상 학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제도의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을 실태조사 및 인원배정요구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