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의 산업교육은 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기능·태도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 그런데 최근 제조업 위주의 주력 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달하여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래신성장유망분야의 정의와 산학연협력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신성장유망분야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신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산학연협력의 구심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와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