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2016.1.6. 개정, 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벌금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이에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