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면허정지처분”을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회”를 “제2항에 따라 3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