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72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뇌연구 촉진법」 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