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1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및 그 밖의 법률"로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