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50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되,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1명 이상이"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로 한다.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20일"을 "14일"로 한다. 제1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제20조 전단 중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3항"을 "제59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로 본다"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1543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지원위원회"로 본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