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073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다년생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농지개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를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업보호구역"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제3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제7항 중 "한다"를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0일 이내의"를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를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제5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