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7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범위 및 방법 등"을 "범위ㆍ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