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