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어야"를 "지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자격, 교육, 등록"을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로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2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