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