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보상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와 그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의료지원？요양지원？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함(안 제7조？제8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