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7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5호) 중 "복합환승센터"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로, "및 활성화를 위하여"를 "등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고 방안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제69조의 제목 "(보고)"를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복합환승센터"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로, "기준의 제정"을 "기준"으로, "관리"를 "설계ㆍ배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합환승센터의"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로, "향상시키기"를 "향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로, "필요한 경우 기준(이하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합환승센터 서비스"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ㆍ배치 기준 제106조제2항제9호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