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은 의사상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희생이나 피해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그러한 원인의 하나로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와 의사상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임. 보건복지부의 경우 과단위 부서에서 다른 여러 복지업무와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의사상자 정책의 개발과 추진은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