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ㆍ충전ㆍ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고압가스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저압의 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