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08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험정보”를 “보험정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로 한다. 제10조 중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22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