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22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임대료”를 “토지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면적(토지의 면적을 주택의 점유부분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을 “면적(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해당 주택의 전유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무주택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양도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속받은”을 “양도한 자,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을 받은 자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매매·증여·상속, 그 밖의 사유로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변동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을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으로, “100분의 250”을 “2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보존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3. 「항공법」 제2조제9호 및 제16호의 공항구역 또는 장애물 제한표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9조 중 “토지 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를 “토지 소유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 해당 주택을 분양받거나 양도·양수하거나 상속을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제10조를”을 “제10조제1항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토지 소유자”를 “자”로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