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의3 중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로,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61조제1호 단서 중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