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장기계획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에 포함된 사업들은 상당한 사업 시행의 추진력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행정부 내부에서 수립？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