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 기후변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 운영자에게는 특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법률 내용 중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그 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부 규제관련 조문 정비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삭제, 안 제25조 삭제, 안 제30조 삭제, 안 제41조제1항, 안 제42조제2항, 안 제50조제1항, 안 제52조 삭제). 나.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