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강래 통합민주당 · 공동 4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12 공포

발의2010.04.27

위원회 회부2010.04.28

위원회 상정2010.06.22

위원회 의결2010.06.22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6.30

공포2010.07.1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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