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경우 석유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석유자원의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