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와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제18조"를 "제18조 및 제18조의2"로 한다. 제4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46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