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을 "농지개량"으로 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3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를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로, "일시사용신고"를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년"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34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제2호 중 "토지의 개량시설과"를 "토지에"로 한다. 제6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제6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을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를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을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으로 한다.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