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9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울산과기원"을 "울산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의2제1항에"를 각각 "제9조의2제1항 전단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울산과기원"을 "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