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건강 증진을 위하여"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 등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부는 중소기업"을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을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국내 및 국외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국내 및 국외 연수와 그에 따른 비용 등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발 기준 및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