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다수의 조례에서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인 센터의 대표 또는 장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지원인’ 명칭을 서비스 제공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