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6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