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8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6.01.16

위원회 회부2026.01.19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7

법사위 회부2026.03.2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77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안내문, 정책정보 등은 공문서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외국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의 사용, 비문 등으로 국민이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43호) · 시행 2026-09-0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생 략)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3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를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를 "누리집 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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