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2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한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중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중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를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을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⑤ 제3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은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