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적용대상 지역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의 농어촌은 농어업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 농어업으로 생산된 원재료의 가공판매 시설 및 음식점 등 휴게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기 공급이 필요뿐만 아니라, 귀농ㆍ귀어 인구 및 전원주택의 증가 등으로 농어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촌락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