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제8호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7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7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 중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를 "발전지원센터(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발전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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