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18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임. 이에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방법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8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258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자필로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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