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604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를 "해양환경의"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를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