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6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3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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