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7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1호) · 시행 2023-07-11 · 바뀐 줄 3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형"을 각각 "징역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형"을 "징역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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